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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경제, 10년 내 '제로성장' 현실화 우려"

등록 2021.10.27 06:00:00수정 2021.10.27 0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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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10년 안에 경제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내놓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를 이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지난해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지난해 –5.0%까지 역성장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경제의 성장엔진을 담당했던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지난해 –1.8%로 하락했으며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 역시 2010년 7.7%에서 지난해 9.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또 향후 10년 내에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혁신성 둔화라고 지목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성장률 제고는 차기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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