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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 논의 신중히…긴장 고조 결과로 비춰선 안 돼" 美전문가들(종합)

등록 2021.10.27 0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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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北 행동에 뭔가 주는 것처럼 보여선 안 돼…신뢰 구축하는 길"
"대화 복원 아이디어는 좋아…중요 문제 해결하리라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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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웨비나에서 북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줌 동영상 캡처) 2021.10.26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을 두고 미 전문가들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북한이 원하는 점을 비롯해 외부에 어떻게 비칠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종전 선언 문제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들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겁을 주거나 긴장을 고조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는 않는다"라고 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하면 도발 대가로 뭔가 얻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그가 전한 우려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다만 종전 선언의 의미 자체를 두고는 "종전 선언은 제스처"라며 "얼마간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을 대북 신뢰 구축 조치 일환으로 보고 비핵화 협상 입구로 다루고자 한다.

그는 "우리는 평화 협정을 맺을 수는 없다. 여기에는 상원의 동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라며 "(종전 선언은) 일종의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같은 웨비나에 참석한 윌리엄 브라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 북한경제포럼 의장은 종전 선언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종전 선언에 관해 "(북한과의) 관여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는 유인책을 찾으려 하는 아이디어는 좋다"라면서도 "(종전 선언이) 맞는 건지 확신하지 못할 뿐"이라고 했다.

브라운 의장은 "종전 선언에 관해서는 몇 년 동안 들었다"라며 "최근 몇 주는 매우 중요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하지 않지만, 매우 사로잡히지도 않았다"라며 "이는 한 장의 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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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윌리엄 브라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 북한경제포럼 의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웨비나에서 북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줌 동영상 캡처) 2021.10.26.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아울러 "한국에는 전혀 전쟁이 없다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전후로는 평화로운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이다. 그는 "종전 선언의 아이디어는 좋다. 우리는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라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종전 선언을 북한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거론, "그들은 왜 이것을 원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북한 정권이 종전 선언을 토대로 무언가를 얻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 의장은 아울러 종전 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 "그는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 제안 이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 총력전을 펼쳐 왔다.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는 종전 선언을 두고 일정 정도의 문안 협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논의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19일 워싱턴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한국을 찾아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각각의 단계에 관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한국과 미국 간) 다소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두고는 (양국 시각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덧붙였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여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에 매우 진지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행동에 반응을 자제하고, 일단 협상 테이블에 모든 문제를 올려 두고 가능한 부분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그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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