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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0년' 서울시 채무 3배 증가…오세훈 "재정혁신 추진"

등록 2021.10.28 15:13:01수정 2021.10.28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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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 2012년 12%→올해 22%
2022년 채무비율 25.7%…"재정주의단체 지정될수도"
"사업 재구조화·지출 구조조정해 예산 낭비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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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SIFIC)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동안 서울시 채무가 3배 가량 급증했다며 밝히며 앞으로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는 본청 채무가 지난 2011년 3조1761억원에서 올해 9월 9조549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투자·출연 기관을 포함하면 서울시 전체 채무는 18조9287억원에 달한다. 시민 1인당 198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전체 채무액은 2011년(18조6845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채무가 2011년 15조5084억원에서 올해 9월 9조3793억원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본청 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 예산 규모는 2011년 20조9999억원에서 올해 44조7618억원까지 확대되어 증가 폭이 2배에 이른다. 이에 따른 채무 부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 시도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서울시만 채무비율이 2012년 12.07%였던 채무비율이 2021년 9월 현재 21.92%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서울시가 떠안을 빚이 12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채무비율은 25.7%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고,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예산 사업의 재구조화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지출구조조정,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2022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를 알뜰히 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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