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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데뷔 무대서 "남북미 상시 3자회담하자"(종합)

등록 2021.11.12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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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후 첫 외신 간담회
"한미 확장 억제력 확충해 북핵 능력 무력화"
"북 지도부 결단만 내린다면 경제 협력 가동"
중국과 '정경분리·공동이익' 원칙 새로운 협력
日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개막 제시
"文 '3불 정책'은 협정 아냐"…사드 추가 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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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박준호 김승민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다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경제지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외교데뷔 무대에서 외교 역량 발휘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부국강병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고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간 방송통신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도 함께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핵 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의미가 약하거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대신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 협상 방식으로 "과거에는 4자, 6자회담을 진행해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면서 남북미간 '상시 3자회담'을 제안하고, "판문점이든, 북한이 원한다면 워싱턴도 좋다. 여기에 남북한과 미국이 상시적으로 3자회담 장소를 둬서 어쩌다 만나는 4자, 6자회담이 아니라 우리 외교관을 파견해서 3자가 미리 조율하고 협상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제시했다.

한미관계에 관해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할 것"이라며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면서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주춧돌을 놓고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전략공조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상호존중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겠다"며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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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photo@newsis.com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한반도 정세에 따라 추가 배치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윤 후보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간 공조를 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기떄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은 중국과 맺은 어떤 협정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정부의 그냥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금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부분인데, 이 사드문제를 마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로 한국 경제의 불안정이 가중되는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 더 날을 세웠다. 그는 "한쪽에선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국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는 우리 정부부터 핵심부품이라든지 물자에 대해서 공급선을 늘 다변화하는, 이런 리스크 헤징(risk hedging·위험분산)을 좀 해뒀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개막'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릴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선 "대외관계와 외교 관계는 양국의 이익에 입각해서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하는데 대일관계를 국내정치에 너무 끌여들인 게 아닌가"라며 "이 정부에 들어와서 대일외교와 한일관계가 망가졌다.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면서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면서 협력할 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잘 정리가 될 것"이라며 "결국은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국익에 부합하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한다면 과거사 문제도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만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또한 "한일간에 지금 외교관계는 많이 위축이 되고 심각한 상황에까지 와있지만,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한일간에 이 교류는 오래전부터 기업인들간에 진행이 잘 돼왔다"며 "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첨단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부분과 또 현재는 엔화가 그래도 준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융에 관한 한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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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2. photo@newsis.com

윤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미 상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겠다"며 "3자 간의 상시 커뮤니케이션, 미사일 대응 체계에 대한 확실한 빈틈없는 촘촘한 구축, 그리고 북한과의 여러 가지 인도적·문화적인 교류를 원활하게 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북한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세 가지를 동시에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비공식 안보회의체) 워킹그룹 참여는 '확대', 파이브아이즈(영미권 6개국 정보동맹체)에 대해선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외교안보 협의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80년대식의 소위 철지난 이념에 빠져있는 분들이 집권세력을 구성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장의 생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부동산문제부터 소득주도성장 이런 경제실패가 거기서 생겨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일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가)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워낙 많아서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해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에도 여전히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pjh@newsis.com, ksm@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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