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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대로]미군 기지 옆 지하수 오염…배상은 누가?

등록 2021.11.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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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치 검찰, 선택적 항명"
야 "7800억 범죄자들에 줘"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됐다면서,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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