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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변화의 시기일수록 선제적 법·제도 정비해야"

등록 2021.11.12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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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연구원, 2021 행정법 포럼

[서울=뉴시스] 법제처는 12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을 주제로 '2021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 2021.11.12. (사진=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제처는 12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을 주제로 '2021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 2021.11.12. (사진=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법제처는 12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을 주제로 '2021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변화의 시기일수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돼 국가와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 입법 환경과 정책 현장의 변화를 법제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학회장 7명이 '대전환 시대에 정부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대담했다.

또 '대전환시대의 국가의 역할, 행정법(공법)의 현대화와 개혁', '대전환시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정방향', '기후변화와 환경법적 대응' 등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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