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공화국 해소해야" vs 윤석열 "정부, 천안함 유족 마음에 상처"

李 "여야, 부동산문제 해결 주창…공급 확대가 중요"

李 "기본주택, 선택권 보장…내집 마련 가능성 높여"

尹 "천안함, 북한 피격사건 우리 장병들 희생 사건"

尹 "정부의 태도가 참 이해가 안된다" 文정부 비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신촌 파랑고래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공론화에 나섰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천안함 유족을 만나 유족들과 병사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기국회 내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기본주택'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서달라며 여야 국회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기국회 기간 내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후보는 메시지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많은 국민께서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실 것"이라며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함께 나서 달라.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 수요도 상당하다"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기에,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집을 사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라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며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기본주택과 관련해 이규민 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박상혁 의원의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노웅래 의원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본주택이란 공공이 제공하는 보편적 주거기본서비스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후보는 주거를 보편적 공공재로 만들겠다며 기본주택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1.11.17. [email protected]

윤석열 후보는 이날 천안함 유족들에게 "정부의 태도가 참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유족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평소에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국격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역사와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정부의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피격에 의한 것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됐고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그럴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건 참으로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함장은 윤 후보에게 "오늘 저희가 온건 윤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대선후보시니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피격사건이고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사건"이라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함장은 "그런데 현실은 나라를 지키던 군인들이 희생되거나 살아돌아오니 조롱거리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11년을 이렇게 만들었다. 천안함을 믿으면 보수고 안 믿으면 진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국론이 분열됐는데 나중에 집권하시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 장병이 됐는데 이 사건은 정치영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다"며 "국민 모두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지 정치진영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고 정치에 활용해선 안된다. 이걸로 논쟁하고 진영을 결집한다면 국격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말했다.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지 11년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자리가 여러 차례가 있었고 항상 저희가 천안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했다. 북한의 소행이란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논란의 여지는 없었을 텐데 공식 석상에선 안 하셨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장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국방장관 청문회를 보면 항상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답하는 게 정쟁의 대상이 됐다"며 "국방장관이란 분들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잘라서 명확하게 말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토로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물으면 잘 모른다고 그러지 않느냐"고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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