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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택공급 많은 노력했어야…차기정부에 어려움 안 넘겨"(종합)

등록 2021.11.21 22:47:11수정 2021.11.21 2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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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 문제 수 차례 사과…주택공급 노력했어야"
"민간 과다이익 못 누리게"…대장동 우회 문제 인식
사회자 "아픈 부동산 질문 더?"…文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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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6개월 여 앞둔 시점에 마련된 마지막 대국민 직접 소통 자리의 뜨거운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2년 전 같은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 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던 다짐은 임기 내 못 다 이룬 진한 아쉬움으로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10분부터 8시59분까지 약 100분 간 진행된 KBS 생방송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참석해 잔여 임기 동안의 국정 구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심으로 앞으로 매진할 국정 과제를 제시하며,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4년 간을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분야로 주저없이 미흡했던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다음 정부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반드시 찾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 수 차례 사과…주택공급 노력했어야"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실천 가능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다. 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 되리라 생각한다. 그에 힘 입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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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를 마친 후 국민패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2021.11.21. amin2@newsis.com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위주 정책이 임기 후반 다소 늦게 시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읽힌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시행 즉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안정세로 접어드는 추세를 임기 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기 반환점을 돌던 시점에 마련됐던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강력한 여러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끝내 다음 정부로 고민을 넘기게 된 점에 대한 아쉬움으로도 풀이 된다.

◆"민간 과다이익 못 누리게 검토"…대장동 의혹 우회 문제 인식

이날 생방송 자리에서의 관심의 포인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의 여부였다. 대선 국면에서 선거 중립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질문이 나왔을 때 직접 답변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터라 관심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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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1. amin2@newsis.com

스튜디오에 자리한 국민 패널은 이 후보나 대장동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을 던졌고, 문 대통령 역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수준에서 문제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광명시에 거주 중이라는 한 패널은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서 서민경제로 쓸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면서 "말씀하신 대로 불로소득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또 그런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대책들을 이 근래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기업 화천대유에 수천억원 대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에 국민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을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라고 총칭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차원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민감한 현안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자 "아프다는데, 부동산 질문 더?"…文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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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1. amin2@newsis.com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 공을 들여온 주제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 주요 현안으로 질문이 넘어가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에 들어갔다"며 농반진반으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사회를 맡은 정세진 아나운서는 "아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부동산 질문 더 받을까요"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괜찮습니다"라고 답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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