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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콘트롤타워,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해야"

등록 2021.11.28 15:08:24수정 2021.11.28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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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경련, 차기 정부 15대 정책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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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제계가 차기 정부에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콘트롤타워를 민관 합동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8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5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지원에 힘을 더 실어달라고 전경련은 요청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와 지원정책을 추진 중인 것에 보조를 맞춰달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해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투자 세제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연구개발 활성화, 인력양성 방안, 타 산업과 비교해 차별적 요소를 지속 발굴 해소하는 것 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법안 내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K-팝을 비롯해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데 따라 코로나19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10여 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행정기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하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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