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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옴부즈만위 "NPO센터 예산·인력 감축 신중해야"

등록 2021.11.29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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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NPO지원센터예산 65% 삭감…인원 절반 이상 줄여
옴부즈만위 "예측가능한 범위·사유 넘어…센터와 협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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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는 29일 동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가 동남권 NPO(Non Profit Organization·비영리조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인력 삭감이 서울시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만위는 서울시의 예산·인력 삭감에 대해 "센터 수탁기관과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예측 가능한 범위와 사유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에는 동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인력 감축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예산·인력 삭감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서울시의 정책적 비일관성으로 예산이 감축된다면 정규직 근로자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옴부즈만위는 2~25일까지 담당부서인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옴부즈만위는 서울시의 예산·인력 삭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시의 일방적인 예산·인력 삭감이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위반 ▲고용불안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옴부즈만위는 "시가 예산을 2021년 예산 대비 4억3171만8000원 감액해 약 65% 삭감했다. 센터 인원도 5명에서 2명으로 절반 이상 감축할 것을 아무런 협의 없이 센터 수탁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시가 '해당 인원 감축 요구로 인한 해고 위험을 센터 수탁기관 노동자들에게 감내하라'고 한다면 이는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민간위탁 고용불안의 위험을 수탁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결과"라며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은 서울시의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준수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센터 수탁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옴부즈만위의 판단은 권고일 뿐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위의 판단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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