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尹 장모, 공흥지구서 205억원 수익 …셀프개발 수사 촉구"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원에 달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씨 가족회사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인 최은순씨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05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9일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원에 달해, 지금껏 알려져 온 100억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는 양평군이 2017년 작성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0원(미부과)'도 이 산출내역서에 기반하고 있다. 양평군은 2016년 개발부담금 17억원을 고지했다가 최씨 측의 두차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정정했다.

강 의원은 "최씨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해당 자료에 따르더라도 해당 지구 '개시시점 지가'는 63억8869만여원, '종료시점 지가'는 178억3000만원"이라며 "곧 해당 지구가 개발되기 직전 토지 가격이 64억원 가량이며, 개발 완료 후엔 178억여원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당시 최씨 측은 개발부담금 정정신청을 내면서  '종료시점 지가'를 '개발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며 "그러므로 산출내역서상 178억원은 실제 토지처분 가격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씨 측이 가져간 토지 시세차익은 178억3000만원 - 63억8800만원- 정상지가 상승분 9억4700만원= 104억9400만원이 된다며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며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한 것은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셀프 개발이라는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얻은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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