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신사들도 망 이용대가 목소리↑…넷플 압박 전세계 확대 조짐

유럽 통신사 13곳, 미국 빅테크 망 사용료 부담 요구 성명서 발표

SK브로드밴드와 2년째 법정 공방…당정,법제도 정비 및 법안발의로 수위↑

[서울=뉴시스]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4일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2021.11.04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유럽연합(EU)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사들이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국내도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대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당정도 넷플릭스에 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법·제도 정비 및 입법활동 중이다. 넷플릭스를 향한 망 이용대가 지불 압박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을 포함해 EU 주요 통신사 1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이 29일 현지시각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유럽의 통신망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CEO들의 이번 요구는 통신업계가 넷플릭스와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의 통신 부문 투자는 지난해 525억 유로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명성는 또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수익화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EU 시민들이 디지털 전환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델은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할 경우에만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CEO들은 대상 기술기업을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넷플릭스,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급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콘텐츠제공사(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5일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도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넷플릭스를 겨냥해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요지부동이다. SK브로드밴드와 2년여간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즉각 항소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적용해 오픈커넥트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한 만큼 통신사가 콘텐츠사에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주장이다.

실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 이달 초 방한해 정부 관료, 국회의원, 미디어들과 잇따라 접촉한 자리에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가 국회 간담회에 발걸음해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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