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바람직…국회 결정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해왔다" 반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과세 유예를 결정한 만큼 어쩔 수 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여당이 지속적으로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를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작업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국회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 같이 의사결정 해 (암호화폐 과세 유예)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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