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내년 과세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해왔다" 반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과세 유예를 결정한 만큼 어쩔 수 없이 따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여당이 지속적으로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를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작업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국회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 같이 의사결정 해 (암호화폐 과세 유예)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과세기반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 "철저히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과세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부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누차 말씀드렸고 법안은 정부가 반대 의견이 있어도 국회에서 최종입법권을 갖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행정부는 법대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재차 과세 시스템 구축을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이미 정부는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말씀드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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