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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통금 등 코로나 연방 방역법 '합헌'

등록 2021.11.30 19:15:25수정 2021.11.30 2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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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29일 밤 독일 중부 튀링겐주 주도 에르푸르트에서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코로나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최고법원은 30일 코로나19 창궐 지역에 대한 통금 등 각종 제한 조치를 담은 연방 법률의 위헌 제소를 기각했다.

미국 다음으로 신규확진 규모가 클 정도로 강한 재확산세에 오미크론 감염자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독일 정부에 큰 도움이 될 판결이다.

마침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곧 취임할 올라프 숄츠 사민당 대표는 이날 16개 주의 주지사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차 확산 직후인 지난 4월 제정된 연방 '비상 제동' 법 안의 대부분 조치들이 합헌이라고 말했다. 이미 6월 말에 해제되었지만 당시 밤 10시~새벽 5시 통금 및 창궐 지역의 학교 폐쇄가 특히 문제가 되었다.

독일은 10월 말부터 신규확진이 급증해 유럽 대륙서 러시아와 영국보다 많은 수가 날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중이다. 동부 및 남부에서 심각하며 병상이 부족해 중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었는대도 오히려 1월 초의 2차 확산 정점 때나 4월 말의 3차 확산 정점 때보다 더 많은 수가 매일 감염되는 양상이다. 

30일 보건 당국은 1주간 평균 하루 신규확진이 10만 명 당 452.2명으로 3주일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에 나온 최고치 452.4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24시간 동안 4만5753명이 새로 감염되었으며 사망자도 388명 추가돼 모두 10만1344명이 사망했다. 독일은 최근 4주일  동안 123만 명이 신규감염돼 영국의 110만 명 및 러시아의 101만 명을 웃돌았다.

누적확진자는 585만 명으로 영국 1024만 명 및 러시아 946만 명보다 적다.

8300만 명의 인구 중 접종 완료 비율이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상당히 낮은 68.4%에 머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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