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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366명 송치…5명 구속

등록 2021.12.01 10:00:00수정 2021.12.01 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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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직자 16명, 기획부동산 임직원 70명
농지쪼개기 매각, 불법 브로커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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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8개월간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벌여 지자체 간부와 전 LH 간부 및 기업형 기획부동산 업체 임직원 등 36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을 구속하고 지자체 간부에 대해서는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명, 부동산실명법 8명, 보조금관리법 6명, 개발제한구역법 1명, 농지법 333명, 주택법 6명, 공인중개사법 1명, 변호사법 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창릉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57명, 신도시 주변과 기타지역 등이 309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공직자가 16명, 기획부동산 11개 업체 대표·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이다.

구속된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후 102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416억 원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대표 2명도 구속됐다.

또 신도시 일대 땅 주인 93명을 상대로 토지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전 LH 간부도 구속됐다.

이밖에도 2019년 8월부터 4개월 간 직무 상 알게 된 보상금액 등 정보를 누설하고 보상전문 부동산개벌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 LH 과장을 검거하기도 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17건 128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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