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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감차 보상금보다 높은 면허값…감차계획 실효성 ‘글쎄’

등록 2021.12.01 15:02:51수정 2021.12.01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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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올해 감차신청 ‘0건’…예산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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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양병우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택시 감차보상 금액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 감차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도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서자 제주도의회가 택시 감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1일 오전 제400회 정례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상대로 2022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양병우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택시 감차계획이 수립된 이후 올해 택시 양도양수가 150건 이뤄졌지만, 감차 신청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더욱이 보상금이 85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현재 양수양수 금액 1억6500만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차가 한 대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개인 간 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감차를 하려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하면 보통 1억6500만원을 받게 되는데 누가 감차해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겠느냐”라며 “택시 감차보상사업 예산을 편성해 계획을 수립해도 양도양수 금액이 높으면 감차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감차 계획·시행 시기를 동일하게 하면 감차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감차 계획·시행 시기를 동일하게 되면 택시업계에서 개인 간 양도양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법에 따라 5년마다 택시 적정공급 규모를 조사하고 감차 수를 정하고 있는데 적정 대수(4497대)보다 848대가 많은 상태다”라며 “감차 계획을 수행하는 가운데 도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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