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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0개 면(面) 도전장

등록 2021.12.01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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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건 충족한 11개 시·군 중 화성 제외 10곳 신청
14일 발표·전문가 평가, 21일 무작위 추첨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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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증실험.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10개 면(面) 지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2~30일 1개 면 4000여명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5년 동안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면(面) 지역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건 충족 11개 시·군 가운데 화성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다.

신청 조건은 ▲지역소멸위험지역(소밀지수 0.5이하) ▲전국 면 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면이다. 가평 1곳, 광주 2곳, 안성 3곳, 양평 2곳, 여주 3곳, 연천 8곳, 이천 1곳, 파주 1곳, 평택 1곳, 포천 3곳, 화성 1곳 등 11개 시·군 26개 면이 조건을 충족한다.

이 가운데 가평 북면, 광주 남한산성면, 안성 삼죽면, 양평 청운면, 여주 삼북면, 연천 청산면, 이천 율면, 파주 파평면, 평택 서탄면, 포천 관인면 등 각 시·군이 1개 면을 추천했다.

화성은 공모 대상지인 1곳이 선정 가능성이 낮다는 자체 판단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44억8800만원, 시비 18억3900만원 등 63억2700만원이다. 선정된 면지역 해당 시·군은 도가 확정·승인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도는 오는 14일 10개 면 대상 발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3~4곳을 추린 뒤 21일 현장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무작위 추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당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협의된 방안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선정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월부터 지급한다.

한편, '농촌기본소득'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자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농촌지역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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