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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엄태항 군수 징역 12년 구형(종합)

등록 2021.12.01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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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부패범죄 엄벌치 않으면 국민들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갖게 될 우려 있어"
특가법 위반(뇌물)·뇌물수수 범죄 징역 10년…나머지 범죄는 징역 2년 각 구형
내년 선거 출마 묻는 질문에 엄 군수 "내년에 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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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9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28일 오전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에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엄태항은 뇌물을 수수했고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를 중단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사욕을 챙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엄태항은 봉화군수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다"며 "봉화군수라는 점을 이용해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했다.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 엄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부패 범죄를 저질러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우려도 있어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주시고 벌금 20억원, 추징 9억4906만여원, 몰수 등을 명령해 달라"며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엄태항 군수는 "저의 과오로 재판을 받게 돼 어떤 변명을 떠나 면목 없고 민망함이 그지없다"며 "나이 들고 병도 들었고 녹내장 등으로 양쪽 눈 시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넓은 마음으로 늙은 사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 인생을 마감한 시점에 더 이상 미련도 욕심도 없다"고 했다.

내년 선거 출마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엄 군수는 "지금은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군정에 임하겠다"며 "지금은 내년에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앞서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후 엄 군수는 '혐의 인정 하냐',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뇌물 수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 나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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