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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 계획 없어…부작용 우려"

등록 2021.12.02 07:46:11수정 2021.12.02 1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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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경 중대본 회의서 모두발언 통해 밝혀
"부동산 시장 불안 초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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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11.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추가되면서 '중중과' 된 것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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