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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용 돈 풀기에 2년 연속 예산 '순증'…나랏빚 1064조원

등록 2021.12.03 11:10:22수정 2021.12.03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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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07.7조, 정부안보다 3.3조 증가…2년 연속 '순증' 예산
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지역화폐 30조로 확대
내년 국세수입 343.4조…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 증가
국가채무 1064조4000억원…GDP 대비 채무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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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사상 처음 600조원이 넘는 예산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증가했지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로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는데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일찌감치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202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는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상 예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감액되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확정된 예산이 오히려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2년 연속 정부 예산안보다 늘어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7000억원)과 2010년(1조원) 이후 처음이다.

◆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원…지역 화폐 30조원으로 확대

새해 예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원, 방역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액됐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면서 관련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1.0%)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택시·버스 기사,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을 1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력하게 요구한 지역 화폐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정하고 2400억원의 예산을 포함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15조원 규모로 지역 화폐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도 92만개 공급한다.

중증적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늘렸다.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회분 구입 예산과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충,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86개소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보건소 인력 2600여명을 충원하는 예산도 확보했다. 이 후보가 요구한 전국 178개소 공공 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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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국세수입 343.4조…3개월 만에 4조7000억원 증가

내년 총지출 607조7000억원은 전년보다 8.9%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 604조4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은 감액하고 8조9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수입 규모도 553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국세수입이 343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338조6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거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세입을 4조원 이상 늘려 잡은 셈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 규모는 올해 2차 추경 대비 7.6%나 늘어나게 된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증가로 당초 정부안(105조20억원)보다 7997억원 늘어난 105조8017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법인세는 74조9380억원으로 정부안(73조7810억원)보다 1조157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정부안(76조540억원)보다 1조4246억원 증가한 77조 4786억원으로 목표치를 올렸다. 종합부동산세는 7조3828억원으로 정부안(6조6300억원)보다 7528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관세(8조7351억원), 주세(3조7374억원), 농어촌특별세(6조6802억원)도 각각 2771억원, 3434억원, 12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정부 정책으로 개별소비세(10조1418억원)는 6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3805억원)와 교육세(5조3409억원)도 각각 1조3765억원, 127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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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가채무 1000조 돌파…GDP 절반은 나랏빚

정부의 본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지출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도 다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지출 증가는 역대 정부보다 빨랐다.

실제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00조원을 넘긴 이후 노무현 정부 집권 시절인 2005년에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후 2017년 박근혜 정부시기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문 정부 출범 3년 뒤인 2020년 5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600조원 시대를 여는 데까지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만 내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정부안(-55조6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개선된 54조1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5%로 정부안(-2.6%)보다 0.1%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봤다.

내년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1064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068조3000억원)보다는 3조9000억원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2조5000억원과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000억원을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나랏빚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임기 5년 동안 1064조4000억원으로 404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올해 본예산 기준 47.3%에서 내년 50.0%로 치솟게 된다. GDP의 절반 규모가 나랏빚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방역 강화와 공급망 충격 장기화 등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경우 세수 전망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또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일찌감치 제기됨에 따라 실제 재정 악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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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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