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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 충격…내년 예산, 지역화폐 2.5배·손실보상 1.2배↑

등록 2021.12.03 10:09:08수정 2021.12.03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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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지역화폐 지원에 6천억…국회서 3650억 늘어
국고 지원 발행량 '6→15조'…지자체까지 총 30조
손실보상 하한액 '10→50만원'…예산 2.2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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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임시 생활시설로 가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12.02.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앞서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2.5배 넘게 늘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6053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해당 예산으로 2403억원을 책정했는데 국회에서 365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국고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량도 정부가 예상한 6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몫인 15조원어치를 더해 총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다.

올해 발행량이 약 2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10조원가량의 지역화폐가 시장에 더 풀리는 셈이다. 정부 예상치와 비교하면 24조원이 많은 액수다.

이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44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지난해 6298억원까지 불어났고 올해는 1조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지역화폐 발행액도 2조2573억원에서 20조20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2년 사이에 지역화폐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은 15배, 발행 규모는 9배가량 확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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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가 선언된뒤 전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이에 정부는 올해와 지난해 최대 8%까지 높였던 국고 보조율을 4%까지 낮추는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짰다. 지역화폐 10만원어치를 사면 1만원을 깎아주는데 여기서 4000원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6000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는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줄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리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여당도 이러한 방향성에는 동의를 했지만 지역화폐 등에도 예산을 나눠야 했기 때문에 손실보상 하한액을 원하는 수준까지 높이지는 못했다.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정치권이 제시한 수준에서 절반을 자른 5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래도 관련 예산은 기존 1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된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포함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예산은 총 2조원 확대된 10조10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예산으로는 1조2000억원을 더 투입한 7조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총 35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최저 1.0%의 금리를 적용해 저신용자 금융 절벽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상품은 '희망대출플러스'로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로 초저금리(1.0~1.5%) 대출을 해준다.

이외에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과 여행·공연·전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 회복 특별 융자'와 청년·신규 창업자 대상 '소진 기금 일반 융자'도 마련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업종에 금융·인력·방역 물품과 매출 회복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증액을 두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돈 풀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과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사실상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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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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