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곽상도 구속 재청구 검토…추가 소환 가능성도

등록 2021.12.03 11:32:32수정 2021.12.03 13:46: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소명 부족' 기각된 후 보강수사 이어가
檢 "김만배 청탁받아 사업 무산 막아줘"
곽상도 측은 "'퇴직금 50억' 동결 풀어야"

associate_pic

[의왕=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일 새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1.12.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추가조사를 이어간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사실상 추가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사팀은 조만간 다시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당시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께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A건설사 측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속했던 하나은행 측을 끌어들이려 하자, 사업이 깨질 것을 우려한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대학 동문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심사에서 2018년 9월께 김씨와 곽 전 의원이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사업에 편의를 봐준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고, 당시 김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곽 전 의원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뇌물죄에 비해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섣부르게 영장 청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한 차례만 불러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없이 이틀 뒤 영장을 청구했다. 무엇보다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로비 의혹 규명이 지지부진하단 지적도 나왔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들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아직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검찰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킨 병채씨의 '50억원'도 주목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앞서 법원이 인용한 추징보전 청구를 풀어달라고 항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던 것인데, 이후 곽 전 의원의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만큼 동결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는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아직 뇌물수수 혐의 등을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처분 금지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