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97조4767억…방역·의료대응 등 증액

올해보다 7조9001억 늘어…정부안 대비 5390억↑

보건소 인력 확충·재택치료 등에 5903억 늘어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조9000억원가량 늘어난 97조4767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정 합의 이행,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응 등의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더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89조5766억원보다 7조9001억원(8.8%) 증가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390억원 더 늘었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7000억원에서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0%로, 올해(16.0%)와 비슷하다.

분야별로 사회복지에 80억6484억원이 투입된다. 공적연금 31조4921억원, 노인 20조4592억원, 기초생활보장 14조4597억원, 아동·보육 9조1820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1482억원, 사회복지일반 9072억원 등이 확정됐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11조9242억원, 보건의료 4조9041억원 등 16조8283억원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노정 합의 이행,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응,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46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85억원 등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243억 증액됐다.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부문에선 보건소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 지원,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 지원 등으로 5903억원이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519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286억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 74억원 등도 증액됐다.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과 재택치료 운영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436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1조8804억원과 비교해 4436억원(23.6%)이 늘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89억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등에 2351억원을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에 2188억원, 광주·울산 지방의료원 신규 설치 등에 1703억원,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 관리 연구·통계시스템 구축과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 33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이 올해 14.3%에서 14.4%로 조정되면서 내년에 10조499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에 필요한 금액은 5조2648억원이 배정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령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식대 인상 등에는 8조1232억원이 투입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내년 7월부터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11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과 출산지원금 200만원 지급에 각각 3731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아울러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및 치료제 임상 지원 등에 1945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120억원 즐었다.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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