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부활했지만 무기 획득 예산 6000억 이상 삭감

내년 국방예산 54조6112억원 국회 통과

대폭 삭감 경항모 예산 72억원 원상복구

국회 심사서 무기 획득 예산 6445억 삭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예산이 정부안대로 원상복구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각종 무기 획득 예산이 6600억여원 삭감되면서 군 전력 증강에 차질이 예상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국방 예산은 전년(52조8401억원)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원이다.

정부안은 55조2277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6165억원이 삭감돼 통과됐다.

병력 운용 등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83억원 증액된 반면 무기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6448억원 삭감됐다.

내년 무기 획득 예산 중 주요 신규사업은 경항공모함(7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경항모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으로 72억여원을 제출했지만 국회 국방위는 경항모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했다.

[서울=뉴시스] 경항모 영상. 2021.11.08. (사진=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경항모 예산을 정부안대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경항모 건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저는 경항모가 우리 안보 환경에 불요불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니다. 경항모는 군사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없이 '돈 먹는 하마가 돼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뿐"이라며 "우리 안보에 경항모보다 더 시급한 전략무기는 잠수함과 미사일, 무인 전력"이라고 예산 책정을 비판했다.

경항모 예산은 극적으로 책정됐지만 다른 무기 획득 예산은 6445억원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 3283억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해 대형기동헬기-Ⅱ(353억원), 특수전지원함(224억원), 검독수리 B 배치-Ⅱ(120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80억원) 등이 감액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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