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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실패하고 소환 늦어지고…공수처, 손준성 조사 난항

등록 2021.12.05 10:30:00수정 2021.12.05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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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발사주 구속영장 기각…소환조사 밀려
공수처, 기각 당일 "6일 10시 출석" 요청
손준성 측, '건강' 사유로 연기 재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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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1.12.03.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재차 소환하려 애쓰고 있다.

앞선 '고발사주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의 여파로 조율 중이던 소환조사 일정까지 늦춰지는 등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 전 정책관 측은 오는 6일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오후 손 전 정책관 측에 메시지를 보내 오는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손 전 정책관 측은 같은 날 저녁께 건강 문제 등 사유를 들어 공수처에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공수처의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지난 10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각각 판사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9·20일과 26·27일 중 손 전 정책관 측에 출석을 요청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여운국 차장검사 배제 요청 관련 답변을 들을 때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공수처의 요청에 응해 이달 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손 전 정책관 측은 여 차장검사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이 의심된다"며 수사 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별건인 고발사주 의혹으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로 잡혔고, 결국 소환조사도 성사되지 못했다.

공수처로서는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시간 지체 없이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함께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 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겨버린 것이다.

공수처의 기대와 달리 법원은 2차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다시 손 전 정책관에게 출석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공수처는 영장 기각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손 전 정책관 측에 메시지를 보내 일정 재조율에 돌입했다.

이번 영장 청구 자체로 손 전 정책관 측은 출석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고 볼 수 있어, 공수처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 지난 10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측이 소환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다'며 도주 우려를 주장했는데, 영장 기각 후 일주일 만에 손 전 정책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당초 계획보다 3주 이상 수사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판사사찰 의혹 수사는 올해를 넘겨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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