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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후퇴없다…"접종편익 분명, 연기안해"

등록 2021.12.06 12:22:22수정 2021.12.06 1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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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국 "청소년 위험도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 증가"
"접종률 높은 16~17세, 12~15세보다 확진 2배 적어"
"접종연기 논의 없어…학습권보다 보호 필요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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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0월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1.10.2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접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 청소년 접종에 대해 정부가 계속 권고하는 것은 종전에 비해 위험도가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만 12~18세 청소년도 식당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3주 간격의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8주간 유예기간을 거친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청소년 접종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역패스를 학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학습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감염 추이를 봤을 때 예방접종의 비용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에 방역패스에서 완전히 예외로 두고 있었던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12~15세 접종률은 13%, 16~17세는 64%로 (확진자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는 11월 4주차 10.2명, 16~17세는 4.9명으로 2배 가까이 차이난다"며 "이를 봐도 접종의 효과는 확실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12~18세 청소년들은 적어도 이달 3주차 이내에는 접종을 받아야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자유로워진다"며 접종을 거듭 권고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8주간 유예 등) 여유기간이면 시행을 2월1일보다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봐서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며 "3주 간격의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실행하는 데 시간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학습권 박탈 주장에 대해서도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가급적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대한 청소년 간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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