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한국에 계속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종합)

6일 국회서 소신표명 연설…10월 언급과 거의 일치

北 관련 "납북 문제 최중요…김정은과 마주할 결의"

中에 대해 "주장해야 할 것 주장…공통 과제는 협력"

"조기 방미, 바이든과 회담…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검토…방위력 근복적 강화"

[글래스고(영국)=AP/뉴시스]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2021.12.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6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일본 TBS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제 207회 임시국회 소집에 따른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한국 이웃나라인 한국에게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8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했던 언급과 거의 일치한다. 언급 순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이은 마지막이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0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새롭게 취임하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나아가 폭 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와 의사소통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부상했으나, 아직 일본 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는 최중요 과제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과 협력하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 자신도 조건 없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다"고 말했다. 이어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을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린국과의 사이에서도 국익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확고한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12.06.

그는 자신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의 전제가 "국민의 안전·안심, 우리나라의 국일을 지키는 외교·안전보장"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도 가능한 빨리 방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인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유럽, 동지국과 협력해 일본·미국·호주·인도도 활용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시다 내각이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 지배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정에 근거해 국제 지서의 유지·강화에 대해 국제적인 인권 문제에 대처를 포함, 확실히 임할 각오"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신장 위구르 등 인권 문제를 떠안은 중국을 겨냥한 견제 발언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며, 공통의 과제는 협력하겠다.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러일 관계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안전보장과 관련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속도감을 가지고 방위력을 발본(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 방위계획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약 1년에 걸쳐 책정할 방침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있는 외교·안전보장 만큼 강한 것은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안전보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여야의 틀을 넘어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에게 폭 넓은 국민의 논의를 환기하자고 촉구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가입 기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그 착실한 실시와 확대, 디지털 시대의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DFFT(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실현을 위해 국제적인 규정 만들기로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자유롭고 공정한 결제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회복,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CTTPP 가입을 신청한 중국에 대해 가입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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