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EU '디지털 협력체계'…"韓, 新국제질서 재편 준비 시급"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협력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팬데믹 등 세계 경제·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포괄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면서 국제질서·공급망 재편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기간 인프라의 안전 확보 ▲첨단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특허출원 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