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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 73% 배정…조기 집행 속도

등록 2021.12.07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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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각 부처 세출 497.7조 중 363.5조 상반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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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내년 예산의 73.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각 부처에서 직접 쓰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총 497조7000억원이다. 이 중 상반기 배정 규모만 363조5000억원으로 예산 배정률은 지난해(72.4%)보다 0.6%포인트(p) 늘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이 가능하다.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 자금은 국채 발행, 일시 차입(재정증권·한은 차입)으로 조달한다. 따라서 예산 배정을 했다고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기재부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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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조9000억원 증액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조6000억원을 깎으면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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