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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되면 미래연합사령관-합참의장 갈등 발생"

등록 2021.12.07 16:35:59수정 2021.12.07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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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남수 국가전략연구원 국방전략센터장
"전·평시 한국군에 최고사령관 2명 존재"
"합참-미래연합사 간 관료적 경쟁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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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역대 정부별 전작권전환 정책결정 동기 비교. 2021.12.07. (표=박남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현재 한미 정부가 합의한 방식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경우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과 한국군 합동참모의장 사이에 지휘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남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국방전략센터장(전 육군사관학교장)은 최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발간 계간지 '한국국가전략'에 기고한 '한국군 전작권 전환 후 상부지휘구조 및 연합지휘구조 발전 방향'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미래지휘구조하에서 한국군 내의 작전통제권 이원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즉 한·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연합방위지휘구조에서 미래한국군연합사령관은 기본적으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나 작전지침을 받는 한미공동전투사령관"이라며 "그러나 작전적 수준의 경우 합참의장과 동격이 될 것이며 이는 전·평시 한국군에 2명의 최고사령관이 존재하는 형국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 사이의 전략적, 작전적 판단 과정에서 주도권 갈등이 발생 가능하다"며 "위기상황에서 대응방책 불일치, 전쟁으로 전환 시 주요 결심평가에 대한 불일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연습, 연합작전 교리 발전 등에서 책임과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며 "합참과 미래연합사 간의 관료적 경쟁의식이 발생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는 "미래연합사령관 자리에 한국전구 최고작전사령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부임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전투사령관으로서 책임에 합당한 권한 확보를 위한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군 장성이 주한미군을 이끄는 미래연합사령관이 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한국군은 자군종 지휘에는 강하지만 타군종의 특성과 강약점을 잘 살려 전구작전에 통합시키고 승수효과를 달성하게 하는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일 군종으로 편성된 부대구조는 여러 군종이 편성된 합동이나 연합조직에 비해 그 결속력과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통제가 쉬울 수밖에 없다"며 "지상군의 예를 들면 한국군은 군단장은 물론 지작사령관이 될 때까지 자군만 지휘하게 된다. 공지합동작전, 해안합동작전 등의 경우 말만 합동작전이지 실제는 주도군 단독 작전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한국군은 전략적·작전적 수준으로부터 지시된 전술적 수준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매우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스스로 정책적, 전략적 상황 판단을 통해 호흡이 길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전구적 수준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그리 강하지 못하다는 것 또한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그러면서 "현재 합의된 미래연합방위지휘구조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군사적 측면의 본질적인 내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군사적 요구를 외면하고 강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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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시기별 전작권전환 지휘구조 및 준비 주체/기간. 2021.12.07. (표=박남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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