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국제 기준 위한 한-유럽 특허협력

김용래 청장, 7일 화상으로 유럽 특허청장과 회담

인공지능 발명 등 컴퓨터 관련 발명 통일 기준 공감

8일 두 청간 심사기준 사례 정리 보고서 공개키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6일 서울 롯데타워에서 '2021년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로드쇼'가 개최된 가운데 김용래 특허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2021.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김용래 특허청장은 7일 특허청 화상회의실에서 안토니오 깜피노스(António Campinos) 유럽 특허청장과 화상으로 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 청장은 인공지능(AI),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등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CII:이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두 기관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비교·정리한 보고서를 회의 이튿날인 8일 오전 9시 일반에게 공개키로 합의했다.

보고서는 특허청(http://www.kipo.go.kr)과 유럽 특허청(http://www.epo.org) 누리집에 한국어와 영어로 게재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양 청의 출원절차와 방법, 분아별 심사기준 적용사례 등이 포함돼 있어 출원인들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고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양 청간 심사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국제적으로 통일된 심사기준을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장은 향후 2년간 중점협력사항을 골자로 하는 특허헙력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공동연구 ▲심사관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논의 등 양국간 지식재산분야의 긴밀한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김용래 청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제적 심사기준을 마련키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유럽 특허청과 협력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국 특허청들과의 교류를 확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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