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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부패방지위해 기업주 실명제 도입 제안

등록 2021.12.08 0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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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설립· 등록자 아닌 실소유 지배자 파악 필요"
옐런장관, "기업투명성 제고, 돈세탁 방지에 유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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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10월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및 재계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는 12월15일 이후 미 최초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1.17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앞으로 부패방지와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기업의 설립 등록자 대신에 실소유주와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제안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그 동안 수많은 쉘 컴퍼니( 활동이 없이 명의만 있는 회사)들이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은폐한 채 불법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로 인해 미 연방정부는 지난 해의 돈세탁 방지법에 이어서 기업의 투명성을 더  유지하기위한 새로운 입법에 나섰다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된 기업의 협력 비용은 회사당 약 50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재무부의 이번 제안은 "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공정성을 해치는 수많은 구멍들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통합과 안정성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제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실제 수혜자인 소유주들을 밝혀야만 한다.  이들은 회사를 "근본적으로 장악하고 있는"사람들이거나 최소 25% 이상의 경영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재무부 브리핑자료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기업 소유구조의 지분에 대해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리에게 일일히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새로운 규칙의 제안은 시행까지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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