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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과제에 중기 제품 제값 받기 못 박겠다"

등록 2021.12.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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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 발표
"우리 산업 생태계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해"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회복"…상생가치 실현

"독일처럼 중기가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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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등 우대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 법·제도의 실행력 획기적 강화,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 투명 공개와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방지 등도 약속했다.

그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 중소-중견-대기업 스케일업 사다리 보강,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시대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 건설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 발돋움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기 등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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