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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가 6384곳 기본형 공익직불금 139억원 지급

등록 2021.12.08 0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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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가 6384곳에 139억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군은 지난 4월 사업 신청을 받은 뒤 6~10월 실경작과 준수 사항 이해, 자격요건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소농직불금은 2541명(30억원), 면적직불금은 3843명(109억원)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0.5㏊ 미만 경작, 소유농지 15.5㏊ 이하, 영농 종사·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 경영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했다.

면적직불금은 진흥 논·밭, 비진흥 논, 비진흥 밭을 면적별로 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를 적용해 지급했다.

군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신청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와 미경작 농지 면적은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했다. 접수 후에도 현장 조사와 의견 청취를 통해 자격 요건을 검토해 부정수급을 방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공익직불사업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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