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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반, 서울 아파트 2배 올라...한 푼 안쓰고 38년 모아야"

등록 2021.12.08 14:59:08수정 2021.12.08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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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실련,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 분석
"4년 반 동안 109% 상승…올해만 1억8천"
민간개발이익 환수율 50% 상향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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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평당 2,061만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현재는 4,309만원이 돼 109% 올랐다고 밝혔다. 2021.12.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2248만원(109%)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 3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6억7000만원이 오른 것인데, 경실련은 내 집 마련에 38년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반(2017년 5월~2021년 11월)동안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의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KB시세 정보 기준 서울아파트값은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에서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6억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는 6억7000만원이 올라 12억9000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30평형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52%)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엔 3억5000만원(37%)이 더 올랐다"며 "올해 상승액만 1억8000만원"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임기별로 봤을 땐 김동연 전 장관보다 홍남기 장관 임기에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김 전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억1000만원, 홍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4억5000만원 올랐다.

국토부 장관 비교 결과 각각 김현미 전 장관(임기 42개월) 4억6000만원, 변창흠 전 장관(임기 5개월) 1억, 노형욱 장관(임기 6개월) 1억씩 올랐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임기가 길었던만큼 임기 내 상승액도 가장 많다"며 "후임 장관들 또한 집값 상승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아파트값 상승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하는 기간도 문 정부 취임 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109% 상승하는 동안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11%만 늘었다"며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집값 하락 및 안정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 공급 ▲민간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재벌법인과 부동산부자의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 등의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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