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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동이사제, 이사회 '투쟁의 장' 만들 우려"

등록 2021.12.08 17:29:57수정 2021.12.08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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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국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이사회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전경련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실장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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