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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양당 지지로 국방수권법안 통과

등록 2021.12.08 2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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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미 연방의사당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연방 하원은 7일 양당의 압도적 지지로 2022년도 국방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 찬성 169명 대 반대 51명, 공화당 찬성 194명 대 반대 19명 등 총 363명이 찬성하고 70명이 반대(참석기권 2명)한 가운데 내년 회계년도의 '국가방위허가법(NDAA)'이 승인되었다.

흔히 '국방수권법'으로 불리는 NDAA는 국방부 예산은 물론 방위 관련 연방예산 전체를 총액 규모로 허가하면서 중요 국방관련 정책변경과 핵심정책을 명시해 예산 관련 부서에 시달하는 것이다. 몇몇 특별 사안에 구체적 예산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방수권법은 의회의 국방예산 배분이 아닌 국방정책 지시 안이다.

제시되는 방위예산 총액은 국방부 이외 것도 포함되어 있어 국방부 예산보다 많은 실질적 '국방비'다. 이번 국방수권법의 방위예산 총액은 7680억 달러이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예산법에 앞서 의회에서 결정된다.

미국의 국방부 예산은 매년 연방 행정부가 올리는 부처별 예산관련 12개 법안 중 하나에 규정돼 국방수권법의 국방비와 별개다. 의회 통과가 있어야 예산 지출을 할 수 있는 세출 법안인 12개 법안은 연방 예산 중 의회가 조정권을 가지는 재량성 예산에 한정된다.

즉 2022년도 미 연방 예산은 총 4조6000억 달러지만 의회가 손댈 수 있는 재량성 예산은 1조5000억 달러 정도이고 나머지는 노령연금인 사회안전, 의료지원 및 의료보조 및 연방공무원 연금 등으로 특별히 개혁법을 만들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미 연방 회계년도는 10월1일 이미 시작되었지만 1조5000억 달러의 재량성 예산 즉 12개 부처별 예산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위기를 전년도에 준해 지출이 허가되는 준 예산안을 두 번이나 만들어서 내년 2월15일까지는 연방정부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세출법안은 12개 세출법 중 하나지만 재량성 예산 1조5000억 달러의 반에 가까운 7000억 달러 정도다.

한편 7일 통과된 국방수권법에는 20년 아프간전에 대한 반성적 점검을 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진보파가 요구해온 군내 성폭행 범죄를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루는 등 군 사법제도 개혁안, 그리고 여성도 징병제  대상자로 적용시켜 만 18세가 되면 징병대상자로 신고 기록해야 한다는 안은 모두 빠졌다.

미국은 월남전 막판인 1973년 남성 개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바꿔졌지만 지금도 남성은 형식적으로나 징병 대상자 신고를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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