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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핀테크 분리해 규제 적용 검토"(종합)

등록 2021.12.09 1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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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대형 플랫폼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
"내년 총량관리…올해보다 유연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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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남정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빅테크와 중소 규모의 핀테크를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에서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 핀테크 업계와 이숭인 DGB금융지주,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등 금융업계,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성복 자본연구원 연구위원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데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한다.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고 위원장은 "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망 분리 규제가 특히 핀테크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된 다음에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며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의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규제 측면에서 다르게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간 이견으로 연내 출범이 무산된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들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금융사들도 업권별로 의견이 달라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키로 했다"며 "꼭 언제라고 시간을 못 박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협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그는 "현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또 서민 실수요자 보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가 시행이 돼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관련은 현재 은행들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협의를 한 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초고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계속 검토 중이고 지난번에 말한 부분에서 추가로 바뀐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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