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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예대금리차 필요시 시정조치"(종합)

등록 2021.12.09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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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 예대금리 산정 체계 검토 중"
"우리금융 종합검사 방안도 논의"
"상호금융 지역 발전 보다 외형성장 치중"
"본연 역할인 관계형 금융에 충실해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구현할 것"
"금감원-중앙회 리스크 공조체계 구축"
상호금융, 내부통제 컨설팅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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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어떤 요인에 따른 것인지 분석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장-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 중심으로 예대금리 산출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금융권의 예대금리차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량규제로 서민들 대출창구가 다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량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서민금융 접근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 시행하는 우리금융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그간 검사·제재와 관련해 지적받은 것들이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같이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 검사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며 실수요자 부분을 일부 예외로 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에 양면성이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원장은 상호금융 회장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상호금융조합은 그 수가 많아 선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중앙회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지역 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과 금리인하요구권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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