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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硏 소속 연구위원 "北 무력 점령 연습 폐지해야"

등록 2021.12.09 15:58:38수정 2021.12.09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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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 무력 점령하는 작계 무의미하다"
"작계5015 2단계 자제…北 신뢰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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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국방연구원. 2021.07.06. (자료=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내용 중 북한 지역에 대한 반격 연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9일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국제학술회의에서 "군사 분야에서도 북한 견인을 위해 한·미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핵심적 방위정책 중 북한 입장에서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위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며 최근 3년 동안 실시해 온 방법(CPX 위주 실시, 기동훈련의 소규모화 및 연중 분산 실시)을 지속하되 CPX(지휘소 훈련) 중 2부 연습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PX는 위기관리연습, 1부 방어연습, 2부 반격연습으로 나뉘어 있다"며 "연합작계의 절차를 연습하는 것이 CPX이며 작계의 최종 목표는 통일 달성"이라고 설명했다.

부 위원은 그러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작계를 연습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실제로 단행한다면 무모한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 지역 무력점령을 원하는 한국군의 계획에 연루되는 상황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훈련 2부 폐지로 협상의 물꼬를 트고 남북한이 군사공동위를 설치해 재래식 군비통제 중 운용적 군비통제(완충구역 확장, 특정 공격형 무기 후방배치 등)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한다면 북·미 핵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 위원은 이어 "설사 연합훈련 CPX 2부 연습 폐지에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작계 5015의 2단계 작전을 넘어가는 연습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며 "그래야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후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부 위원은 한국군의 최근 무기체계 보강이 국방 분야 관료들과 방위산업체들의 타성에 의해 유발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작용·반작용 모델을 넘어 강력한 관료적 타성(bureaucratic inertia)이라는 요인이 추가되면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필요 이상으로 핵을 필두로 하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남한의 군산 복합체 또한 관료적이고 조직적인 과정에 의해 군비증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작용-반작용 모델에 관료적 타성이 부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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