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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공개 청구

등록 2021.12.09 16:24:23수정 2021.12.09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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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검 감찰부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진상 알고도 무고하게 수사 받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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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 고등검찰청장이 지난 10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3시께 대검 감찰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이날 정보공개 청구한 문서에는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보고한 보고서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이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원의 메신저 내역 등을 들여다 봤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에 반박 입장문을 내며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대한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에 호소한다.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번 사안이 '사필귀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의 직무수행에 전념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달했으나 대검 감찰부에 조사결과 발표를 지시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상대로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이같은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일각에서는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측근인 A검사장과 B검사의 PC에서 공소장을 편집한 파일을 발견했으나,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는 제외됐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감찰부는 한 부장이 A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하고,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해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조사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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