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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상속세부터 노사관계까지"…손경식, 윤석열에 경영계 건의서 전달

등록 2021.12.09 17:05:37수정 2021.12.09 1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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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경영계 건의서를 받고 있다.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를 만나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준비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정 청사진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에 따르면 건의서에서는 ▲기업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안전·환경 등 5대 분야를 담았다.

손 회장은 먼저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영세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자영업자와 중소·영세 기업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법제도에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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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초청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is.com

손 회장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보완 없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법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70여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노동법제 역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립적인 우리나라 노사관계 풍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기성 노조의 권익 강화에만 치중된 결과, 개별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넘어, 사회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공정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들은 새로운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고, 투쟁적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전한 노동운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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