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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상속세부터 노사관계까지"…손경식, 윤석열에 경영계 건의서 전달(종합)

등록 2021.12.09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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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손경식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애로사항 개선해야"
윤석열 "기업들이 경쟁서 이기도록 정부가 규제완화·제도지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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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하며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를 만나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전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경제환경'의 조성을 당부했다.

경총에 따르면 건의서에서는 ▲기업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안전·환경 등 5대 분야를 담았다.

손 회장은 먼저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영세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자영업자와 중소·영세 기업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법제도에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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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초청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is.com

손 회장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보완 없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법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70여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노동법제 역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립적인 우리나라 노사관계 풍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기성 노조의 권익 강화에만 치중된 결과, 개별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넘어, 사회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공정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들은 새로운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고, 투쟁적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전한 노동운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회장은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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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경영계 건의서를 받고 있다. 2021.12.09. photo@newsis.com

이에 윤석열 후보는 "많은 후보들이 선거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고 막상 집권하면 기업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기를 많이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가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생산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 근로자 모두 망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완화, 제도적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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