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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필귀정 저절로 오지 않는다" 박범계 연일 비판

등록 2021.12.09 19:16:49수정 2021.12.09 1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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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에 전날부터 설전
박범계 "당사자 아닌 분들 말씀, 바람직한가"
한동훈 "무슨 '자격'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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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연일 공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날 '박범계 장관이 오늘 공소장 유출 건 관련해 조직문화 운운하며 '비판할 자격'을 다시 말씀하는 것 관련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 당사자 아닌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조직 문화로서 바람직한 건가"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과거가 어떻고, 현재 기준에서 일부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형사사법이 나아갈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옳은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재차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알 권리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무슨 '자격'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즉각 반박했다.

아울러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과거 언행을 기억할 '약간의 용기' 뿐"이라며 "이런 폭주를 앞에 두고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 닫고 있으면서 사필귀정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한 검사장은 전날에도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께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며 "사필귀정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은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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