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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호주서 귀국…내일 발표 '방역 강화안' 점검

등록 2021.12.15 1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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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임·영업 제한 등 '방역대책', 손실보상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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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5일 호주 시드니 킹스포드스미스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12.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3박4일 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짓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호주 시드니 킹스포드스미스 공항을 떠난지 10시간 여만인 오후 7시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도착 후 청와대로 이동해 발표를 하루 앞둔 코로나19 방역 강화대책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강화안을 최종 조율했다.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국 모두 4인으로 축소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 등에 따라 업종별 영업시간을 오후 9시와 오후 10시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당초 17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하루 당긴 16일에 개최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책 시행일도 이번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18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방역 강화안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를 통해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인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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