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 사죄"·윤석열 "MB 사면"·안철수 "물타기"·심상정 "유감"

李 "사면은 형사사법적 문제…역사적 판단은 그와 무관"

尹 "朴 사면, 환영…MB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생각해야"

안철수, 한명숙 복권에 "한 마디로 짝맞추기" 맹비난

심상정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 행사해선 안 될 사면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이창환 김지현 양소리 기자 = 24일 전격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놓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 4명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면 발표 전 청와대와 당, 선대위와의 사전 상의는 없었다. 송영길 대표와 이철희 청와대 수석이 상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바로잡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 관련 입장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오늘 있었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특별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 있어서 입장을 따로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운 부분인데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구체적인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 공식 입장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사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찬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공식입장 중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는 언급의 의미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사면, 복권 문제는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국민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구로구 고아권익연대를 찾아 보육 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보낼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이 조금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불허 결정이 난 데 대해선 "제가 불허한 게 아니라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다"며 "위원회 전문가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 가능성에는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나. 너무 앞서나가는 것보다"라고 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석기, 한명숙 이런 분들의 조치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모교인 부산 동구 부산고등학교를 방문, 급식실에서 후배 학생들과 함께 점심급식을 먹고 있다. 2021.12.23. [email protected]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주장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소식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그것만 한다면 이석기 사면에 대한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한 안 후보의 입장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한 걸로 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내가 주장한 것은 형집행정지"였다며 "인도적인 차원 내지는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형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드린 거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말에 "짝 맞추기죠, 한 마디로"라고 정리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4. [email protected]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면서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시점도 큰 문제"라며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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