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잡기 총력' 성수품 20만t 공급·소상공인 정책자금 40조 투입

정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가격 안정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량 늘리고 시기 앞당겨

내수 활성화 할인쿠폰 지급,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20만원

6.5조 3대 패키지 조기 집행…소상공인 등 공공요금 지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물건을 사고 있다. 2022.0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t 넘게 공급한다. 위축된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등 소비도 촉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 설 전후 자금 유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충분히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16대 성수품+쌀 역대 최대 20.4만t 공급…할인쿠폰 확대

지난해 수출·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연초에도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는 설 연휴 철저한 방역과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 설 보다 1주일 빠른 오는 10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시작한다.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등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등 수산물 등이다. 쌀도 수급관리 품목에 포함된다.

16대 성수품은 작년 설 연휴와 비교해 4만8000t 늘어난 평시 대비 1.3배에 달하는 20만4000t을 공급한다. 지난 추석 연휴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의 물량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과 전국 2000여개 유통망을 활용한 할인행사로 할인품목과 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작년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판매 모습. (사진=홈플러스 제공) 2021.02.01. [email protected]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농산물은 비축 물량 등을 공급하고, 할인 판매를 유도한다. 설 명절기간 소·돼지고기 도축수수료(암소 마리당 15만원, 돼지 마리당 2만원)를 지원하고,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하고 필요시 수입란을 공급한다.

수산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 정부비축물량을 30% 할인 가격으로 최대 6166t을 방출한다.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전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에 20~3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지원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명절기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체 발행지원의 50% 이상인 3000억원 상당을 1분기에 집행한다.

전년 대비 전통시장 소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특별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과 매출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2.27. [email protected]

손실보상 등 3대 패키지 조기 집행…40조 은행·정책자금 투입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과정을 돕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보호도 병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위한 6조5000억원 규모 3대 패키지 집행을 서두른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2000억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방역물품 현물지원 1000억원 등이다.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하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54만7000개 업체 대상, 1곳 당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설 연휴 전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 연휴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39조8600억원 규모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총 10조원), 시중은행 만기연장(총 43조7000억원)은 유지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명절 전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지급기간도 단축한다.

소상공인 대상 1~3월분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토록 해 명절 전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

설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과 통합채무조정 신청도 받는다. 임금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동시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p)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민생 어려움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완벽한 코로나 제어를 토대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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