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경쟁력 향상위해 공급망 구축 재정 지원

17일 의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제출

반도체, 의약품, 대용량 전지, 희토류 등 대상

연구·개발도 뒷받침…미·유럽도 비슷한 지원

【도쿄=AP/뉴시스】2017년 5월26일 일본 도쿄의 도시바(東芝) 본사 건물에 붙어 있는 회사 로고 모습. 일본이 사회·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물품의 국내 조달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망 구축을 재정 지원하는 구조를 신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2022.1.1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이 사회·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물품의 국내 조달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망 구축을 재정 지원하는 구조를 신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반도체, 의약품, 대용량 전지, 희토류 등이 지원 대상이며, 연구 개발에 대한 뒷받침도 이뤄진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어 일본도 경제안보의 중심인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급망 구축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반도체 등 일본 공급망의 취약성은 미·중 갈등의 격화와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나타났다.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품의 중국 의존이 문제가 된 데다 국산 백신 제조도 이뤄지지 않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백신 접종이 늦었다.

정부는 긴급시 물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17일 의회에 제출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지원 구조를 명기하고 2023년도 중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산업보조금을 지급해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중국을 '국제 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했었지만 공급망 강화를 향해 유사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반도체와 의약품 등을 지정해 국내 생산을 지원할 방침을 결정했다. 미 의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 총 520억 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한국삼성전자와 대만 SMC를 유치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5월 원재료와 전지, 수소 등 6가지 전략 분야를 설정해 생산 뒷받침을 결정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TSMC가 소니그룹과 공동으로 구마모토(熊本)현에 건설하는 새 공장에 재정 지원할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5000억엔 규모의 경제안보 기금이나 예산 조치로 이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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