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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기초지자체, 대선후보에게 호소 "광역의원 축소 막아달라"

등록 2022.01.17 11:15:14수정 2022.01.17 1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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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기초단체장, 공동건의문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 14개 기초단체장, 공동건의문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 위기에 처한 경북 청도·성주·울진군 등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4곳이 대통령선거 주요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고, 17일에는 대선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우편으로 건의문을 발송했다.

참여한 지자체는 경북 청도·성주·울진,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14곳이다.

당초 공동건의문에는 13명의 군수가 서명했으나 경북 울진군수가 추가로 서명해 14명으로 늘어났다.

건의문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이 방식대로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인구가 적은 전국 지자체 14곳은 광역의원이 현행 2석에서 1석씩 감소가 불가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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